법령 기본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2.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8두716 판결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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